제주 제주시 이혼로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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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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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