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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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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상간자의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명령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